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대상자 확인! 7년 이상·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어떻게 하나?

 

💡 7년 이상·5천만 원 이하 빚, 새도약기금 출범! 내년부터 탕감 시작 — 대상자 & 신청방법 총정리

2025년 10월 1일, 정부는 **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인 ‘새도약기금’**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.
이제 7년 이상, 5천만 원 이하의 빚이 있는 분들 중 조건을 충족하면 내년부터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.

이 글에서는

• 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
• 새도약기금 신청방법
• 새도약기금 절차 흐름
• 주의사항 및 효과 예상

등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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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새도약기금이란?

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조성한 채권 인수 및 소각 /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7년 이상 연체된 채권(무담보 기준 5천만 원 이하)을 일괄 매입 → 소각 또는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이 과정을 통해 최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채권 매입 총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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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

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대체로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보유자
• 연체 채권 액수 5천만 원 이하
• 소득·재산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함
•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심사 우선 소각 대상
• 단, 사행성·유흥업 채권, 외국인 채권은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
  (다만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 등은 일부 예외 가능)
•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협약 금융회사 채권에 한정
• 별도 신청 없이도 채권 매입 대상이 되면 통지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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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& 절차 흐름

①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선정 → 통지 방식

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자동으로 매입합니다.
채무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, 채권 매입 및 소각 / 감면 여부가 확정되면 개별 통지를 받게 됩니다.

② 심사 및 감면 방식

• 소득·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 판단
• 소각 대상: 중위소득 60% 이하 + 회수 가능 재산 거의 없는 경우
• 채무조정 대상: 일부 감면 (최대 80%) + 분할상환 (최장 10년) + 이자 전액 감면
•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

③ 매입 시점 & 통지 일정

•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업권별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
• 상환능력 심사 및 채권 소각·채무조정 절차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
• 대상자 통지는 매입 및 심사 완료 시점에 개별적으로 수행

④ 특례 프로그램

•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~7년 연체자 등은 3년 한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감면 혜택 가능
• 7년 이상 연체자이면서 이미 채무조정 중인 경우 특례 대출 지원도 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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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새도약기금의 기대 효과 & 주의할 점

✅ 기대 효과

• 재기 지원 기반 마련으로 경제 회복 촉진
• 과도한 빚 부담 해소 → 소비 활성화 가능성
• 불법 사금융 유입 방지
• 사회적 신뢰 복원 및 금융 포용 강화

⚠️ 주의할 점 / 리스크

• 성실 상환자 간 박탈감 · 형평성 논란
• 도덕적 해이 가능성 (상환 능력 있음에도 일부러 연체 유도)
• 지원 대상 제외되는 채권 (사행성 업종 등)
• 상환능력 심사 기준 엄격성
• 채권 매입 협약 금융사 선정 및 매입가 조정 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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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새도약기금 제도 흐름 요약

1. 협약 금융회사 → 대상 채권 일괄 매입
2. 채무자 소득·재산 심사
3. 소각 또는 부분 감면 / 채무조정 결정
4. 채무자 개별 통지
5. 감면 또는 상환 시작(분할 / 유예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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